남북 경제협력 예산 집행률, 작년 61%→올해 3% 급락

통일부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본격적 사업추진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들어 경제협력 분야의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1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 기반조성(무상)' 분야 집행률은 61.0%였다.

그러나 올해 8월 말까지의 집행률은 2.6%로 사실상 거의 집행되지 못한 수준이다.

경협 기반 조성사업(무상) 예산은 지난해 2천726억여 원에서 올해 3천163억여 원으로 증가했지만, 오히려 집행률은 급락했다.

통일부는 집행률 감소에 대한 유민봉 의원 측 질의에 "2018년 경협기반(무상) 예산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협기업들을 위한 피해지원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집행이 완료됐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이 분야 집행액 1천663억여 원 가운데 대부분인 1천504억여 원이 남북 경협기업 피해 지원에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북미 간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사이에 소강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그 외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경협 예산으로 진행된 사업 가운데 남북의 철도·도로 북한 현지 공동조사 및 착공식,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은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정체되면서 후속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남북교류가 위축되면서 남북협력기금의 사회문화교류 지원 예산 집행률도 지난해 73.1%에서 올해 8월 기준 14.4%로 크게 떨어졌다.

유민봉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매년 저조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다 책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예산편성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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