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없는 조국 대전’ 마지막 라운드 … ‘윤석열 대검찰청 국감’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윤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 전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수뇌부가 총출동하는 대검 국정감사가 17일 오전 열린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로 인해 사퇴한 이후, 관련 수사를 총지휘하는 윤 총장의 외부 공식 일정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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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부회의는 국정감사 준비中

윤 총장은 16일 오전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대검 간부회의에서 부서별 국감 예상 질의 등 현안을 보고받으면서 꼼꼼히 내용을 점검했다고 한다. 전날 간부회의에서도 1시간 반 이상 관련 내용을 밀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 총장은 국감 준비 및 조 장관 수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뒤 저녁 6시 50분쯤 퇴근했다고 한다.

17일 열리는 대검 국감에는 조 장관 수사를 이끄는 한동훈(46·27기)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해, 강남일(50·23기) 차장검사, 이원석(50·27기) 기획조정부장 등 검사장급 대검 수뇌부가 모두 참석한다. 임용이 발표된 신임 한동수(53·24기) 감찰본부장은 오는 18일 부임 예정이어서 불참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강남일 차장검사가 10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5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중관리대상 검사선정 및 관리지침’,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면서 한 검사장이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적법하게 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됐다"며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이 '블랙리스트' 관리자란 주장에 대해서도 "지침 제정 및 명단 작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대검 국감에서도 질의하겠다"고 2차전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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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 키워드 ➀검찰개혁 ➁조국 수사 ➂별장 접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렸다. 이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당위성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특수부 축소를 지시했으나 정작 특수부서는 비대해져왔다는 점을 지적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었고, 검찰력이 과도하게 투입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 등도 질의할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최근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공세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곳의 특수부만 남기는 것에 대한 적절성 지적과 함께 감찰본부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가 임명된 것에 대해 ‘편향인사’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 관련 수사는 정권 입김에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접대' 보도와 관련된 질의에서도 여야의 입장은 갈린다. 여당은 보도 자체의 사실관계를 따지기보다 윤 총장이 이를 보도한 해당 기자와 회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해당 보도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 대검 간부들에게 "건설업자 별장에 놀러 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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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尹 어록 또 나올까

국감에서 나올 윤 총장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의 한 마디가 국면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처럼 언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2013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윤석열 어록'으로 명명된 발언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총장은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의 질의에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외부행사였던 지난달 25일 마약국제회의 자리에서는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수사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조 전 장관 사퇴 사실을 보고받은 지난 14일 오후에는 "알았다"고만 했을 뿐, 일체 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이 역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과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말을 아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수도권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한 마디를 직원들도 주목하고 있다”며 “상황을 꿰뚫는 발언을 하시는 분이라 검찰개혁이나 조 장관 수사 등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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