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농어촌 보호 위해 농어촌 지역구 의석 늘려야” 패스트트랙 정개특위안 수정론 제기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어촌 보호를 위해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개특위가) 지금 현재까지 약 30석을 (감소)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도시·농촌 간 차이,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8월말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해 마련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보다 지역구는 28석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나게 한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의석은) 호남은 광주 전남·북 28석이고 영남은 아마 67~68석이 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에 의거하면 5석 내지 7석이 줄게 되는데 그러면 호남은 20석 간신히 넘고 영남도 그렇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60석이 넘는다고 하면 과연 농어촌 어떻게 될 것이냐. 안 그래도 피폐화 되는데 더 피폐화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달리 상·하원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 국회이기 때문에 선거구를 증구해서 농어촌 지역은 특혜가 아니라 배려를 해줘야만 국가가 균형발전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걸 제가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없애려고 하는데 몰매 맞는다’면서 다들 말렸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특히 농어촌 보호를 위해 증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법안 수정을 주장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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