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패스트트랙 ‘날치기’…선거법 합의에 의해 고쳐야”

공수처법 ‘반민주주적 결과’ 초래 우려

“최저임금 많은 비판 제기되니 박근혜 정부탓”

文대통령 향해 “삼성·현대차에 숟가락 얹어 쇼할 때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는 16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날치기로 처리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제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다”며 “선거법은 다수가 숫자의 힘으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회의에서 “선거법은 국민이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는 민주주의에서 게임의 규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가 자기들 유리한대로 수의 힘으로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 관행에도 어긋나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도 선거법은 합의에 의해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공수처법의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반민주주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 대통령이 입만 열면 경제에 대해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라는데 정작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만드는 게 문 대통령 본인”이라며 “이 정부가 무식하고 무능한 것을 넘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엊그제 국책연구소에서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며 “최저임금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이라는 식으로 자기들이 한 일 조차도 이렇게 조상 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대표는 “문 대통령이 대기업 투자설명회 현장을 열심히 다니는데, 삼성이나 현대차가 투자설명회에 숟가락을 얹어 쇼할 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