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관세동맹 잔류 문제
접점 못찾아···합의 타결 비관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EU 순회 의장국인 핀란드의 안티 린네 총리는 14일(현지시간) 헬싱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U 정상회의 전에 실용적이거나 합법적인 (브렉시트) 합의점을 찾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영국과 EU가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연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북아일랜드의 EU 관세동맹 잔류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브렉시트 수정안을 제시했다. 북아일랜드가 법적으로는 영국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 안에 남는 것이다. 하지만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는 영국의 대안에 대해 상품 관세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극적인 브렉시트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과 EU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북아일랜드 문제를 놓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도출했다며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점치고 있다고 전했다.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협상이 결렬될 경우 브렉시트는 추가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EU에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미뤄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EU법이 영국 하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EU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31일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 교통부는 28일부터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교통 부문 대책 중 하나인 ‘오소리 작전(operation brock)’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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