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4대강보 해체·火電 등 환경이 최대 이슈된 '충남도 국감'

국회 행안위 의원들, 환경 관련 양승조 지사 대책 당부

이언주 의원 "현장 무시…4대강보 해체 과격하게 추진"

권미혁 의원 "화력발전소 폐쇄 시 고용승계 등도 고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열렸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4대강보 해체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등 환경이 최대 이슈로 지목받았다.

15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4대강보 해체에 대한 양승조 충남지사의 입장 표명과 함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중요한 안건으로 다뤘다.

우선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미세먼지 등 환경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특히 4대강 보는 절대 해체하면 안된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을 공급해서 농업과 산업, 공업용수로 쓰자는 것이 4대강 사업”이라며 “보를 해체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도 “4대강 중 공주보의 해체 결과 발표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충남도의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다”며 “공주시의회가 공주보 해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반면 충남도의 입장은 선명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4대강 사업은 절차적으로 너무 급하게 추진됐다.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권력을 잡으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한 뒤 “보를 설치한 후 충남은 나름대로 가뭄 대비 등 좋은 점이 많았다. 그런데 또다시 중앙이 현장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로 보 해체를 과격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현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양승조 충남지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각종 문제가 많았다”면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찬성하지만 농업용수 해결 등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선조치가 이뤄진 후 해체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충남에 산재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은 “지난해 기준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1위다.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조기 폐쇄 시점과 관련해 산업부와 협의하고 있는지, 조기 폐쇄 시 실업자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는지, 재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남도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가야할 길이지만 경제와 일자리 문제가 남아 있다”며 발전소의 조시 폐쇄 시 정리해고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한 충남도의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 지사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성능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가동 중”이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조기 폐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다. 조기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 등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직·간접적으로 고용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