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 지원한다고 했지만…특례보증 23% 그쳐

김정훈 의원 신용보증기금 조선산업 보증운용 문제점 지적

신용보증기금 로고 [신용보증기금 제공]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 조선사와 조선기자재 업체에 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 이뤄진 보증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이 신용보증기금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과 조선기자재 기업 특례보증 지원율 평균은 23.4% 그쳤다.

이 두 특례보증은 조선산업 장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 조선 관련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보증 상품이다.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실적을 보면 지원이 시작된 2017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원한 규모는 5개 업체에 207억원에 그쳤다.

이는 목표 지원액 750억원 대비 27.6%에 불과하다.

조선기자재 기업 특례보증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원 규모는 19개 업체에 131억5천만원에 불과, 목표 금액(700억원) 대비 지원율은 18.8%로 저조했다.

조선소 작업 야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원 실적이 저조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보증한도를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은 70억원에서 150억원, 조선기자재 기업 특례보증은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하지만 보증한도를 확대한 이후 보증이 이뤄진 곳은 1개 업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위기를 겪는 중소 조선 관련 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선산업 전반에서 기초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증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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