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떠났어도 ‘여진’…여야 ‘공수처 패스트트랙’ 놓고 힘겨루기

-민주당 조국 사퇴 정국 공수처 입법으로 만회 노려

-한국당 조국 넘어 대통령 겨냥 국정 기조 전환 언급

-바른미래당 수정 조국 공수처법 제안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조국 장관의 자진사퇴에도 정치권은 15일 여전히 조국을 화두로 대립했다. 조국 사퇴를 공수처법으로 만회하겠다는 여당과 조국 사퇴 기세를 국정 기조 전반의 전환 계기로 만들겠다는 야당의 힘 겨루기다.

이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조국 공수처법’ 처리에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공수처장과 수사관 임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 입법안을 제안했다. 여권이 이달말로 예고한 공수처법 처리 시한까지 ‘포스트 조국’ 정국이 계속될 모습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조국이 물러난 것을 반전삼아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은 강력하고 더 확실하게 하늘이 두쪽이 나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점을 천명한다”며 “법제화 완수하라는 것이 명령이고 그 명령을 받드는게 민주당”이라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조국 공수처법’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한국당에도 선전포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으로,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정국에서 잡은 승기를 청와대로 확장시키는데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라며 “ 자기 사람 챙기기, 북한 챙기기에만 혈안 된 틀려먹은 정권의 폭주를 막아세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과 애국심으로 시작된 게 10월 항쟁”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무능과 위선, 독재 야욕이 응축된 상징적인 사건에 불과하다”며 “아마추어에 포위된 국정을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언론과 전쟁 의지를 밝힌 청와대를 향해서도 거듭 경고 신호를 보냈다. 나 원내대표는 “언론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권위주의 본색을 보였다”며 “국민과 싸우지 말고 스스로의 고집, 욕심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내 1, 2당의 대립 속에 내년 총선을 앞둔 정계 개편, 그리고 공수처 및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입법 처리의 열쇄를 쥔 바른미래당은 대안 제시에 중점을 뒀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공수처법’과 관련 정치적 중립성 확보·검찰권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더한 중제한을 제시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그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부터 수사관까지 임명하는 여당안은 청와대 직속 검찰을 부활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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