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패스트트랙 정국’… 여야 셈법 달라 합의 쉽지 않을 듯

3당 원내대표 회동… 檢·사법개혁 논의 시작 / 16일 2+2+2 회동 … 1차 회의 열기로 / 선거제 개편안도 같은 방식 논의 합의 / 與 “檢 개혁안 29일 본회의 상정 가능” / 野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합의 처리해야” / 군소 야당, 선거제 처리 장담 못해 불안 / 전문가 “여야 제로 베이스서 합의 이뤄야” / 文의장 “曺사퇴 잘한 일… 협치·합의 중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검찰개혁안의 입법 과제는 국회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사진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가로등에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는 모습. 하상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정국의 흐름이 ‘조국 정국’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분위기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개편안 우선 처리’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 합의를 뒤로하고 오는 29일 검찰·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방정식이 엇갈릴 조짐이다.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16일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 1차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선거제개편안도 이 같은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하지만 여야가 주장하는 본회의 상정 가능 시점과 구체적 법안 내용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타협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사법개혁안 선처리에 힘을 실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일괄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안은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를 놓고 마찰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보다 검찰개혁안 처리를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패스트트랙 지정 시 공조했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도입되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던 상황에서 검찰·사법개혁 법안이 먼저 처리될 경우 선거제개편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우려가 작용해서다.

당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지난 4월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목청을 높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마이크 앞에서 물러서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조 장관이 사퇴한 만큼 국회가 ‘광장의 정치’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치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헌 정치평론가는 “조 장관이 사임했지만 검찰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깊어졌고 선거법 개편안도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광장 정치에서 여의도 제도정치로 중심을 이동시켜 여야가 ‘제로베이스’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조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있어) 야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장관 방패막이니 뭐니 할 빌미는 줄어든 상태”라고 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두 법안의 연동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의 전격 사퇴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여야 4당 간의 당초 약속 자체는 사법개혁법안과 선거제 개정안의 연동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두 법안의 연동이 쉽지 않다”며 “조 장관도 사퇴했기 때문에 국회 지형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봤을 때 사개특위(사법개혁안)에 대해 먼저 합의하고 선거법 개정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차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를 방문 중 숙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 사퇴 소식에 “고뇌 속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잘한 일”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골자는 협치와 합의로, 서로가 역지사지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여야 모두에 촉구했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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