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1만건 육박… 피해아동 10명 중 1명은 재학대

아동학대 사건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의 경우 1만285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가량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아동재학대사건도 전체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해마다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7년 1만2619건, 2018년 1만28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9653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검거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3696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됐는데, 이는 2016년 2992건보다 23.5% 늘어난 것이다. 올해 1∼8월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775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4100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올해 아동학대 검거건수의 경우 경기남부(687건), 서울(306건), 경기북부(210건), 인천(159건), 울산(14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올해 아동학대로 검거된 사람이 있는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6.4%(178건)였다. 2016년 7.4%(221건), 2017년 9.1%(302건), 2018년 7.5%(278건) 등 예년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집이나 어린이집 등 은밀한 곳에서 상습적으로 행해지기 쉬운 만큼 신고 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016∼2018년 아동 재학대 발생 건수가 1591건에서 2543건으로 59.8% 증가했다고 전했다. 표 의원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8.5%에서 10.3%로 늘었다. 또 지난해 아동재학대 건수 2543건 중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 건수는 37%인 942건에 불과했다고 표 의원은 덧붙였다.

표 의원은 “아동 재학대는 이미 아동학대 방지 제도 및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며,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았던 아동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바로 친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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