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중간평가 무대… 선거제 개편 최대 변수

총선 6개월 앞으로… 관전 포인트 / ‘게임의 룰’ 선거법 등 협의 난항 / 정치권 이합집산·연대 움직임 / ‘조국 갈등’ 중도층 공략에 사활

국회 본회의장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내년 4월15일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3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돼 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무대’이자 차기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갖는 만큼 여야의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여야는 13일 ‘필승’ 각오를 다지며 총선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패배가 곧 문재인정부의 레임덕과 직결된다는 위기감에 ‘국정 안정론’ 기조 속 정책과 비전 제시로 표심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른 패배의 고리를 끊어내고 탄핵사태 이후 무너진 보수의 재건을 총선을 통해 확인하는 게 과제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이번 총선을 거대 양당 구도를 깨고 대안 정당으로 발돋움할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선거제 개편 최대 변수…결과 따라 이합집산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음 달 27일 이후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입장차가 만만찮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선거제 개편안이 도입되면 의석수는 지역구를 현행 253명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난다. 선거제 개편안이 실제 적용된다면 ‘거대 양당’의 축소와 군소정당 약진이라는 큰 틀의 변화가 예상된다.

선거제 개편안의 처리 여부는 총선을 앞둔 정계개편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소정당 또는 제3신당을 모색하는 정치세력들은 과거에 비해 의석수 확보가 용이해지는 만큼 정계개편에 큰 매력을 못 느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선거제 개편이 좌초된다면 손익 계산에 따른 정치권의 이합집산 및 연대 움직임이 활발할 전망이다.

특히 야권의 경우 공직선거법 통과 유무에 따라 보수통합, 보수재편 등 ‘야권발 정계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빅텐트’론을 내세우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우리공화당이 ‘보수통합’을 기치로 한데 뭉친다면 내년 총선은 보혁구도로 치러질 수 있다.

◆‘조국 정국’ 지속… 중도층 표심 잡기에 사활

여야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두 달 가까이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핵심 지지층을 끌어안은 모양새다. 여권은 조 장관 지명 이후 검찰과 야당, 언론의 공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린 지지층이 결집했지만, ‘문재인정부가 공정·정의의 가치를 외면했다’며 실망감을 느낀 중도층 일부는 이탈했다는 분석이다.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조국 사태로 지역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한국당의 경우 조국 정국이 분열됐던 범보수가 다시 결집하는 계기가 됐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30% 박스권에 갇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중도층의 선택이다. 조 장관에 반대하는 중도층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한국당 지지층으로 합류한 것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여권에선 민생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에 집중하면 총선 전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한국당도 입법 투쟁과 중도층 맞춤형 정책 개발을 통해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여야의 ‘물갈이’와 ‘새 피 수혈’ 경쟁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