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소환없이 기소하는 건 어렵다고 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 안경을 쓰고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패스트트랙 소환에 대해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일자를 협의해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누차 출석 의사를 표했고, 다만 국정감사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원대로서 총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지금 출석하는 건 적절치 않기에 국정감사 종료 후 출석하겠다”고 소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소환 없이 기소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실상 검찰 수사가 문희상 국회의장 수사도 제대로 안된 것이고,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불법 사보임이기 때문에, 정치행위에 불과하기에 법적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제가 질 것이며 실질적으로 정치행위고 정당한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관련 고위당정청 회의를 연 데 대해 “특별수사부 폐지 부분은 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이미 포함이 돼 있던 거다. 우리 당의 조정안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루어지는 민주당과 법무부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은 조국 사퇴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라며 “우리 당 조정안이 훨씬 개혁적이고 국회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하는 쪽으로 여당이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게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다.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에 먼저 소환을 통보받은 의원들 37명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번 주 중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의원들도 불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소환에 불응해도 검찰이 그간 확보해둔 증거를 바탕으로 직접 조사 없이 기소를 할 수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앞서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없이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했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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