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英, 일방적 브렉시트 추진 어려울 것”

(제공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지난 2일 브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EU 탈퇴)에 대한 새 협상 서안을 장클로드 융커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발송한 가운데 존슨 총리의 일방적인 브렉시트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한은은 13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시장에서는 노딜 브렉시트(협상 없는 EU 탈퇴) 방지법이 통과된 데다 조기 총선안안 부결되면서 존슨 총리의 일방적인 브렉시트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라며 “다만 일각에선 존슨 총리의 노딜 브렉시트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영국과 EU 간 재협상 과정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또 “현지 언론은 새로운 브렉시트 협상안에 대해 EU와 영국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브렉시트 시한 연기가 불가파히다고 관측하고 있다”며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라 영국은 오는 19일까지 EU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잇으며 재협상 실패시 영국 총리는 EU측에 3개월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과 바느리나 EU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가 11일에 브렉시트 재협상을 위해 만났다”며 “한편 시장에서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안 가결 및 조기총선 실시안 부결로 아직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말 영국 의회 정회일정이 확정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으나 야당의 주도로 9월 들어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이 가결됐고 조기총선 실시안도 부결된 바 있다.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라 영국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EU 브렉시트 관련 협상을 해야 한다.

영국 의회가 협상안을 통과시킬 경우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예상되지만 부결된다면 영국 정부는 EU에 내년 1월 31일까지 탈퇴 시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이달 들어 새 협상안을 EU에 제출했으나 EU는 협상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새 협상안은 기존 탈퇴 협정 내용 중 안전장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이 포함돼 있다.

융커 위원장은 영국이 다소 진일보한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선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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