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외부전문가 상근 전문위원 3명 둔다

금융·경제·사회복지 분야 한 명씩…전문성·독립성 강화 방점

“전문성 보완 vs. 영향력 기금위원 압도 우려” 평가 엇갈려

7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기금운용위 개편안 의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경제·금융·사회복지 분야 각 1명씩 총 3명의 상근 전문위원직이 신설된다. 이들 3명의 상근위원들은 별도의 사무공간에서 상근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회의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는 20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과 별도로 경제·금융·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해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들 상근위원들은 가입자 단체들이 후보군을 추천하고 기금운용위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과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노사, 농어업, 소비자 등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인사에 대해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번에 임명되는 상근 전문위원 3명은 기금위 산하에 설치된 투자정책전문위(9명), 수탁자책임전문위(9명), 성과평가전문위(6명)의 위원장을 나누어 맡고, 기금운용위 회의 논의에도 참여하게 된다. 기금운용위는 상근 전문위원을 지원하기 위해 15명의 민간인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운용 위원에 대해 안건부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체 기금운용위원 3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기금위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 가운데 노사, 농어업, 소비자 등 가입자단체 대표 3명에게는 산하 전문위원회인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성과평가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기금운용위는 사회적 합의 구조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별도의 사무국 없이 1년에 5~6회 모이는 회의체로 운영된 까닭에 운영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나 자본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기금운용위 대표성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편방안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 “상근 전문위원이 기금운용위원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복지부 권한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엇갈리고 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금 1000조원 시대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개편안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운용위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 신설과 복지부 산하 사무기구 설치를 뼈대로 한 기금운용위 개편방안을 내놓았으나, 다수의 민간위원들한테서 ‘가입자 대표성을 무력화하고 복지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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