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軍 “日 독도침범시 한미동맹과는 무관, 독자적 대응”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심승섭 해군총장 “독도 침범세력은 국가 구분없이 단호히 대응”

(계룡=뉴스1) 주기철 기자 =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10일 일본의 독도 침범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영토인 독도에 침범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인지 구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침범시 작전 통제권이 전시와 평시 중 어느 쪽에 속하느냐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총장은 “한미의 전시작전은 북한을 대상으로 돼 있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적대행위는 한미동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며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는 적대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독도 침범에 관한 이슈는 올해 국방위 국감에서 핵심 주제가 되고 있다. 국방위는 지난 8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은 일본 군용기가 독도영공을 침범했을 경우에 대한 군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일본의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독도 영공을 진입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진입하는 일이 있다면 의도성이 다분할 것이라고 본다”며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우리 군의 단호한 입장을 현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 항공기가 독도 상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각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구체화돼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 수호를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의 활동은 2016년 2회에서 2017년 18회, 2018년 37회로 늘었고 해상보안청 순시선 활동은 2016년 90회에서 2018년 100여회로 증가했다.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 군함의 활동도 2016년 120여회에서 2018년 280여회로 2배 이상 늘었다. 중국이 해양강국 건설 의지를 보이며 이지스 구축함을 현재 20척에서 향후 30척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라 관련 활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도 의원은 우려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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