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ASF 특별재난지역 지정해달라" |
파주시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정부는 파주시 양돈 농가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과 생계안정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재입식을 보장하고 재입식 지연 및 폐업 시 현실화한 보상과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농가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생계안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방역작업과 살처분 등 실비용의 지방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적극 지원을 확대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살처분 시행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를 명기하라"고 촉구했다.
파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파주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포시의회, 연천군의회에도 보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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