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토론] '조국 충돌·막말 국감·광장 정치'…출구는?

출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9일)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는 물론이고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등 각종 현안마다 강 대 강으로 충돌하고 있는 여야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한 외압성 발언을 하고 욕설을 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분열과 갈등은 심각합니다. 정치권이 출구 찾기에 나섰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일입니다. 이틀 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을 시작으로 토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이 서울 남부지검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이건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 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오늘은 김현아 대변인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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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Q. 여상규 막말·수사 외압 논란, 어떻게 보나?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글쎄요. 이게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요. 질의 가운데서 앞뒤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패스트트랙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소환을 조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종의 저희의 저항권도 있고 또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는 당론에서 이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상규 위원장님의 지적은 그런 차원에서 특히 요즘 검찰이 여러 가지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여당에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그런 압력에 굴하지 말고 검찰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얘기 과정 중에 나온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그런 발언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떼어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는 검찰이 누구의 외압을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 똑같이 여당도 같이 외압을 행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라는 곳은 정치의 공간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뭔가 좀 상임위원회에서 그 질의에 적합한 질의를 함으로써 견제 또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정확하게 문맥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 정도 말씀 드리면서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맞습니다. 분명히 전제로 해야 될 것이 이게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싸우는 모습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하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국회선진화법 위반, 국회법 위반을 전제로 해서 피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여상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었던 게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사람입니다. 긴 소파 의자를 이렇게 밀어서 문을 가리면서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그 장면을 온 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소환에 불응했는데요. 경찰 단계였습니다. 이미 체포영장 발부 돼서 수사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검찰과 법원을 관할하는 소관위의 위원장입니다. 외압을 해도 10번은 더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위압적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이미 그 자리에 있지 않으셔야 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피의자 스스로 나 수사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 수사 받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실 말씀 아닙니다. 거기다 더해서 인격모독적 발언까지 하셨어요.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게 조금 부끄러울 만큼 제가 이 자리에서 반복할 수 없지만 비읍 시읏 같은 게라고 하셨어요. 그게 외신에까지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요. 사실 국회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함께 국민께 송구해야 될 지경입니다.]

[앵커]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서명한 의원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냥 기본적 요건만 갖춰서 한 거고요. 나머지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서가 아니라 지금 국감 상황 중에서 지역에 흩어져서 국감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무게감을 달리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하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상 윤리위가 이것도 국회 개혁방안 중에 하나로 올라와 있기는 한데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죠. 그것 역시도 정치적 타협의 실체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자유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간 허락했던 법 외적 영역에 이것만큼은 국회도 지켜라 하고 국회법 내에 들어왔던 형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정치적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엄격한 수사를 통해서 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정치개혁안.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제가 사실은 국회의 일이고 또 윤리위 제소와 관련해서 여상규 의원님이 저는 분명히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많은 언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재정 대변인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좀 저도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이전에 저희가 수사를 안 가고 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적하시면 저는 굉장히 달게 받겠다. 그러나 우리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피의자인 신분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되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수사에 여러 가지 쉴드를 치고 지금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시면서 한국당 법사위원장에게 피의자이면서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정말 조금 기가 막힙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조국 이전에 민주당과 조국 이후의 민주당은 저는 전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지지 않고요. 지금 저희한테 그런 잣대를 들이미신다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갖고 피의자이면서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고 어떻게 검찰개혁을 합니까? 어제 저는 검찰개혁 내용 발표하신 걸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천륜을 굉장히 중요히 하시는 조국 장관이셨는데 부인하고 가족한테 그래 아빠가 법무부 장관이야 법무부 장관이면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어. 포토라인에 세우게 않고 조사시간 엄격하게 줄여서 하고. 저는 이러한 일종의 러브레터를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어제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조국 장관에 대한 동일한 잣대로 비판하시고 나서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저도 말씀 드릴 기회가 있겠죠. 동일한 잣대로 들여다봅니다. 조국 장관은 나 수사하라고 기꺼이 내던진 분입니다. 자기가 피의자로 있는 사건의 수사대상자를 보고 나 수사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언사 안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라는 표현은 허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고소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관련됐다는 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검찰이 자기한테 유리한 사건 모조리 죄다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점이 피의자의 범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보라하면 하나도 말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상규 의원은 길고 무거운 소파를 밀어가고 있던 그분의 그 모습, 그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화면으로 봤어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분을 개인적인 인연으로 면죄부 시켜드리고 싶어도 우리 법에는 그분을 면죄부 줄 수 있는 법률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백한 범죄자입니다. 범법자입니다. 그것과 자유한국당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인 거랑은 다르죠. 명백하게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한 반복적이고 다소 지리한 공방을 오늘은 가급적이면 제가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두 분의 말씀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사실 조국 장관 사태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Q. 조국 블랙홀에 빠진 정치권…정국 경색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그런데 그게 정치권을 관통하는 이슈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저는 중요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 사회에서 기득권에 대한 비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본인이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이 그 기득권과 선을 긋고 비판을 하면서 본인은 개혁이 주체다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잣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기득권의 가면을 벗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왜 반복되면서 조국 관련된 내용을 온 방송에서 얘기를 하게 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철폐 그런 민낯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마만큼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저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한 의미를 나름 짚어주셨으니까 이재정 대변인께서도 한 말씀 하셔야겠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국 장관 없었으면 자유한국당은 국감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온갖에서 다 조국입니다. 심지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황운하 소위 고래고기 사건에 증인으로 나왔던 분인데요. 그분한테도 조국하고 어떤 인연이 있느냐 물어대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보고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국회 권능 그렇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라고 하는 소위 이즈음에 점검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고 했고요. 교육제도 개혁하자고 하고요. 이즈음에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검찰개혁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과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조국을 향한 정쟁에만 관심이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동일한 잣대로 들여다보자고 저한테 조언을 하셨는데 같은 잣대를 스스로 본인 당에게 들여다봤을 때 당장 당 대표 두 분부터 흔들리는 상황 아닙니까? 처음에 하겠다고 하던 전수조사 슬그머니 조국부터라는 사실 민망한 핑계를 이유로 해서 지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잣대. 그리고 이즈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들 명백히 건의합니다. 동일한 잣대로 제도적 논의를 국회에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조국 장관 얘기인데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의 직무, 직권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Q. 한국당, 조국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조국 사태를. 그러니까 조국 피의자 신분에서 장관에 임명된 것에 대한 분노도 있으시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저항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편가르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그런 국민의 분노를 좀 보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는 것의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동원을,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한 일종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건 여당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고 저는 이런 표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식 답변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 많이 이끌고 계셔서요. 야당은 뭐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분노, 저항, 배신감 같은 것들을 대통령께 전하는 행동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헌이다 이 같은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치적인 공방을 하는 가운데 법률적 제소는 여러 번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당대표 두 분이 한 분은 검사 출신이시고 한 분은 판사 출신이신데요. 그러고 보니 법률가가 굉장히 과잉되게 대표되네요, 저도 법률가이지만. 법률가의 장점을 좀 살리시지 그러셨어요. 법률요건은 검토를 하는 게 마땅한데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로 유사한 사례에서 국회 동의권 사실상 국회 동의권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절차의 장관직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런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임명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리적으로 이미 자명한 부분을 액션으로 그냥 보여지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로 활용하신 것 같은데요.여러 퍼포먼스들 너무 남발이 되니까 국민들도 조금 지루한 것 같은데요.법적으로는 자명합니다. 안 해도 될 제소를 하셨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이재정 의원님이 변호사시다 보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변호사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회는 그런 변호인들의 그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없던 것들을 새로운 판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법률개정안을 통해서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조국 장관이 그런 역사를 쓰도록 지금 판을 깔아주시네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것도 정도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금만 법률을 아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그냥 정치적 행위라고 시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행위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법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다면 법이라도 개정하겠다라면 국회는 신이게요. 그래도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가장자리 테두리에서 약자들을 위해서 법률안 개정이 있고 그런 이슈에서 사실상 무효한 소송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이런 상황에서 할 소송, 법리적으로 빤한 결론을 앞에 두고 할 소송은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퍼포먼스라고 인정하시는 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집회. 그리고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가 번갈아가면서 계속 열리고 있고 오늘도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서초동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었고요. 당초 이번 주말에 자유한국당이 집회를 열려고 했었다고 취소를 했군요. 오늘 집회에 개별적으로 참여합니까?

Q. 한국당, 12일 집회 취소·오늘 집회 개별 참여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오늘은 개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어저께였나요. 이틀 전에 대통령께서 뭔가 말씀을 하셨죠. 국론분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대통령께 실망을 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시든 간에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 대한 어떤 입장표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촛불집회만큼을 좀 두둔하시면서 검찰개혁의 중요성만 강조하셨는데요. 저희는 국론이 분열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해방 전후에 여러 가지 혼란. 또 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 저희에게 있어서 분단은 굉장히 역사적인 트라우마와 같습니다. 저는 다시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분열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 집회가 자꾸만 그런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되고 국민을 좀 아우르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집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에게 뜻을 같이하지 않고 대통령 결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하시는 분들은 어디 그것을 해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여태까지 계속 많은 집회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어떤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시는 일반적인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핵심으로 나서는 일은 좀 자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또 제가 현장에 어떤 온도를 좀 전하자면 저희는 조국 사퇴 정도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면 거기서는 조국 구속 이런 얘기가 가장 온유한 표현이 될 만큼 정말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대통령도 좀 국민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여당도 민주당은 집권여당입니다. 한 개의 정당이 아니고. 본인들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포용하실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촛불집회에 참여 안 하신다라고 한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인들이 관여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떻게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조금 더 지혜를 모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광장 정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확실하게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Q. 장외집회 계속…민주당의 입장은?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광장정치를 보면서 정치 실종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누구보다도 광장의 정치에 대해서 인권적 변호를 해 왔던 율사 출신이기도 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광장의 정치도 정치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두고 있고요. 사실상 임기제라는 그 틀 안에 갇힌 대의제의 한계 또는 병립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다만 왜 광장에 그 많은 분들이 본인의 비용소모를 해 가면서 양쪽 광장 모두 포함입니다. 나오게 되었는가를 주목해서 정치권이 받아 안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받아 안아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정당인도 응당 집회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신고자가 되고 주최자가 되어서 한 달간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했다는 측면은 국감기간 중인 것을 고려하면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광화문 집회와 촛불집회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광화문집회는 말씀하신 대로 현안에 좀 집중해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반감. 그런데 그것 역시도 언론이나 자유한국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로 인한 것이지 조국 장관의 위법성 드러난 적 하나도 없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서초동 촛불은 특정인을 향한 것들이 아니라 윤석열, 조국이라고 대치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미 그것을 넘어서 검찰개혁에 대한 화두입니다. 왜 광장으로 나왔느냐. 제도권 안에서 불가능했던 수십 년간의 과제를 이제 국민의 힘을 등에 업지 않으면 국회가 다시 우리 얘기를 듣지 않겠다라는 절박함에서 나온 겁니다. 그만큼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저항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이것은 여야가 공히 경계해야 될 거대 권력의 하나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게 기꺼이 수사하라는 얘기는 지금 가장 강력한 권한 검찰에 대한 이야기기도 합니다. 그 저항 앞에서는 여야가 공히 제도적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어제 여야정 협의체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고 정기적으로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그 틀 안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부터 우리가 함께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Q. 장외집회 계속…한국당의 입장은?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광장 정치를 아신다고 하는 이재정 대변인 입에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광장정치를 폄훼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굉강히 유감스럽습니다. 광화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침이 현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개혁이 한편에서는 조국 장관 구하기, 또 조국 장관의 수사방해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자꾸만 우리 쪽은 옳고 우리 쪽은 조금 당신네들보다 근본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선긋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광화문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이고 너무 뻔뻔하고 거짓말쟁이인 조국 장관이 하는 검찰개혁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지금 조국 장관이 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으로 저는 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쪽 광장의 민심 저희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도 서초동의 외침, 민중들의 어떤 그런 요구들 귀담아 듣겠습니다.다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또 청와대도 가깝게 계시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광화문하고 훨씬 더 가깝잖아요. 광화문의 외침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또 그들의 편에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으면 제가 느끼는 지금 광장의 온도는 굉장히 국민의 분열 또 우리나라의 굉장히 에너지를 잘못된 쪽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흐를 것 같아서 정말 이건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광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제언이라고, 고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다른 의견 두 개가 대치되는 상황은 국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나 우리가 터부시 되어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들이 다양할진데 국회가 한결 같으면 안 되겠죠. 다만 잘 싸우고 그것들을 어떻게 반영해내는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희당 대변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맞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식민 통치에 대해 한 역사적 평가도 지금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두고 다양한 의견 존재할 수 있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대립과 갈등의 정치의 부재라기보다는 이런 정치의 상황들을 풀어내는 우리의 남은 능력들을 시험하는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을 즈음한 검찰개혁이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저항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니까 안 돼라고 하고 스피커를 공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집권 후반기에 이르면 개혁동력이 더욱더 약화되는 그 시점을 노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명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이 방향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들이 개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는 개혁방안이 안 되도록 국민 모두에게 공통되고 보편적인 개혁방안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국면, 개혁의 국면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일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오늘 토론 초반에 질문을 드리려다가 두 분의 공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살짝 끼어들려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개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4월 말입니다.정치개혁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개혁안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개혁안. 그리고 공수처설치와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 이 두 가지 개혁안들을 놓고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해서 고소고발 18건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거부하실 겁니까?

Q. 사법개혁·정치개혁 법안 논란…해법 찾을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아니요, 일단은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고요. 저희가 국회에서 정기적인 일정이 있을 때에는 검찰이 강제소환을 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태까지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일단 조사시기를 미뤄놨다라고 하는 말씀, 한쪽 방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명백하게 이 저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불법 사보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안타깝게 서면으로만 문희상 국회의장님은 조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좀 이 부분이 같이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같이 조사를 받으시면서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역사상 자유한국당 쪽이 훨씬 과반수를 점하는 여당일 때도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냈던 사안입니다. 일종의 게임의 룰이죠. 국민들의 관심과 정치인의 관심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정치규범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런 규범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저희가 후퇴가 이미 저질러졌고 이것을 추스르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수사를 회피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기적인 순서에 따라서 국회가 마감이 되면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재정 대변인도 패스트트랙 수사, 선거제 개혁안 그리고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율사 출신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율사로서의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명백히 사보임과 관련된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패스트트랙 관련된 폭력행위에 대해서 전제, 선제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각별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자가 법 앞에 겸허하신 게 맞습니다. 무슨 대표가 나를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겸손한 피의자의 자세로 돌아보시는 게 가장 마땅합니다. 정치개혁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게임의 룰이라는 부분 굉장히 언급하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18세 선거 연령 인하 부분도 지금 개혁법안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게임의 룰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표의 등가성을 위한 연동성 비례형에 대한 개혁 방안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국민의 의사가 부합해서 국회가 구성되기 위한 그런 제도적 틀인 것이지, 게임의 룰이라는 말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공히 합의할 수 있는 틀 패스트트랙 이후에도 열려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그만큼 많은 국회 구성원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하는 것이고 우위에 점한 어떤 절차임에는 분명하지만 논의의 틀은 여전하고 논의에 함께하시기로 하신다면 언제든 열려 있는 장이 바로 국회의 장입니다. 자유한국당만 동참하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한글날 공휴일이고 때 이른 추위까지 찾아왔는데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공방 펼쳐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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