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 딜' 브렉시트 준비 박차… 준비 보고서 업데이트

영국 정부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Brexit)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비상 계획을 담은 ‘노 딜’ 준비 보고서를 업데이트했다.

155쪽 분량의 보고서는 국경, 주민의 권리, 에너지, 산업, 북아일랜드 등 이슈별로 필요한 조치 및 준비사항을 담았다.

앞서 영국 정부의 노 딜 브렉시트 대비 계획을 담은 기밀문서 ‘노랑텃멧새 작전’은 노 딜로 인해 식료품과 연료, 의약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잠재적인 사회 불안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다만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으로 최신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이전 버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의약품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조직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영국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노 딜 브렉시트 시 적용할 관세율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재 영국은 EU의 회원국으로서 상품과 재화, 노동, 자본이 아무런 장벽 없이 왕래하고 있으며 EU가 비회원국들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별도의 통상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면 다른 국가들과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부과받게 된다.

노 딜 브렉시트 시 영국과 EU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따라 교역을 하게 된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수입액 기준으로 전체의 88%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영국은 당초 브렉시트 예정일인 지난 3월 29일을 앞두고 노 딜 브렉시트시 1년간 적용할 관세 및 통관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무관세 비율은 87%였다.

영국 정부는 이날 공개안에서 이전 계획에 비해 트럭에 대한 관세율은 낮추고, 의류에 추가적인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국은 오는 31일 브렉시트 예정일을 앞두고 최근 ‘안전장치’(backstop) 폐지를 뼈대로 하는 브렉시트 대안을 EU에 제시한 상태다.

EU는 그러나 영국 측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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