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 딜' 가시화되자 브렉시트 준비 보고서 업데이트해 공개(종합)

'노 딜' 브렉시트 시 적용할 관세율 개정안도 내놔…88% 무관세

영국 남동부 도버항에 대기 중인 화물 수송 트럭들 [AF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것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일련의 컨틴전시 플랜을 담은 '노 딜' 준비 보고서를 업데이트해 내놨다.

15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국경, 주민의 권리, 에너지, 산업, 북아일랜드 등 이슈별로 필요한 조치 및 준비사항을 담았다.

영국 정부의 '노 딜' 준비를 총괄하는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모든 단계에서 정부는 도전과제나 현실적인 기회에 대해 숨김없이 솔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 시민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브렉시트에 대비할 수 있으며,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정부의 '노 딜' 브렉시트 대비 계획을 담은 기밀문서 '노랑텃멧새 작전'(Operation Yellowhammer)은 '노 딜'로 인해 식료품과 연료, 의약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잠재적인 사회 불안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다만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으로 최신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이전 버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날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의약품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조직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이 조직은 '노 딜' 브렉시트 시 의약품 공급업체가 직면하게 될 관세 및 통관 문제와 관련한 서류작업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보고서는 "전문가 팀이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신정보와 실용적인 지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노 딜' 브렉시트 시 적용할 관세율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재 영국은 EU의 회원국으로서 상품과 재화, 노동, 자본이 아무런 장벽 없이 왕래하고 있으며 EU가 비회원국들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별도의 통상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면 다른 국가들과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부과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노 딜' 브렉시트 시 영국과 EU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따라 교역을 하게 된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수입액 기준으로 전체의 88%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새로운 '예외 검토 절차'(exceptional review process)를 설정, 필요할 경우 관세율에 즉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코너 번스 국제통상부 부장관은 "영국은 자유무역 국가로, 영국 기업들은 개방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은 당초 브렉시트 예정일인 지난 3월 29일을 앞두고 '노 딜' 브렉시트 시 1년간 적용할 관세 및 통관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무관세 비율은 87%였다.

영국 정부는 이날 공개안에서 이전 계획에 비해 트럭에 대한 관세율은 낮추고, 의류에 추가적인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 인프라 등에 중요한 연료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부담도 조정했다.

자동차, 농업 등 영국 생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유지했다.

다만 영국 내 소비자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많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부 업종에서는 값싼 수입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오는 31일 브렉시트 예정일을 앞두고 최근 '안전장치'(backstop) 폐지를 뼈대로 하는 브렉시트 대안을 EU에 제시한 상태다.

EU는 그러나 영국 측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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