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하는 노딜 브렉시트...英 총리 협상 포기 가닥

북아일랜드 관세동맹 두고

보리스-EU 입장 평행선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자신이 제안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독일 및 EU의 확고한 반대 의사에 협상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BBC는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메르켈 총리가 영국이 내놓은 브렉시트 대안을 토대로 한 합의는 “극히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에 남지 않는 한 브렉시트 합의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국 총리실 관계자는 브렉시트 합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고 가디언 등은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영국 정부가 새로운 브렉시트 제안을 내놓았지만 EU는 “1㎝도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특히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 자체를 포기할 태세라고 전했다. 오는 31일이 영국의 브렉시트 시행일로 정해졌지만 23일밖에 안 남은 현재까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존슨 총리는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 중 논란이 돼온 ‘안전장치(backstop)’를 폐기하는 대신 ‘4년간 두 개의 국경’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지난 2일 EU에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종료 후에 북아일랜드는 영국 본토와 함께 EU 관세동맹에서는 탈퇴하되 2025년까지 농식품 및 상품과 관련해서는 EU 단일시장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후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및 의회가 EU 규제를 계속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EU는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계속 EU 관세동맹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아일랜드에 EU 단일시장의 규제를 계속 적용받을지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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