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감장 ‘수사 외압·욕설’ 논란...민주당, 정의당은 사퇴 요구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이 고발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항의하는 여당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가 후폭풍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정의당은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8일 여 위원장을 국회법 146조 ‘모욕 발언 금지’ 조항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 위원장은 ‘수사 중지가 검찰 개혁’이라는 망언을 하고, 동료에게 욕설까지 하는 역대급 파렴치함을 보였다”며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어 당장 내려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출두하고, 당장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서 검찰을 겁박한 공개적인 수사외압”이라며 “한국당이 법치를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여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징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야당으로 화살을 돌리며 여 위원장을 옹호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훨씬 더 노골적인 편파 진행과 날치기를 반복하는 여당이 법사위마저 자신들 뜻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회 무력화 시도”라며 “여당은 즉각 윤리위 제소를 철회하고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리를 보장하라”고 반발했다.

여 위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감장에서 자신이 고발된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에서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외압 논란을 빚었다. 해당 발언에 항의하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는 “웃기고 앉아 있네. XX같은 게”라고 욕설을 해 추가 논란을 자초했다.

여 위원장이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물의를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장관에게 “미주알고주알 답변 말라”며 발언 기회를 차단해 ‘편파 진행’ 비판을 받았다. 당시 청문회장에서 조 장관에게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구속될 수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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