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브렉시트 협상안 퇴짜 맞나..."EU, 英 제안 조목조목 반박"

"EU, 이달 英에 새 협상안 거부 의사 전달"

유럽연합(EU)이 영국의 새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협상안에 퇴짜를 놓으면서 영국 측 제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날린 최후 통첩마저 EU에 통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일(현지시간) EU가 최근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브렉시트 수석 보좌관에게 영국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일일이 문제 제기한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EU가 지난 4일과 7일 영국 측 협상 대표인 프로스트 수석 보좌관에게 새 협상안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존슨 총리가 이달 2일 내놓은 새 협상안에는 영국령 북아일랜드가 함께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는 대신 제조업 등 분야에서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4년마다 북아일랜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EU는 북아일랜드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EU 단일시장에 잔류한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없고,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를 망라하는 아일랜드 전체 경제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U 협상단은 심지어 북아일랜드 재계에서도 이런 방안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EU 측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에서 세관이나 다른 물리적 인프라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전자신고를 통해 통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영국 측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에 잔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EU는 다른 비회원국들도 전자신고를 통한 통관 간소화를 요구해 EU 내부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국경에서의 부가가치세(VAT) 부과 등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존슨 총리는 오는 31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EU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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