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실적, 목표 35% 그쳐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자영업자의 경영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실적이 목표의 3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1인 자영업자는 3454명이었다. 당초 중기부는 지원 목표로 1만명을 정했지만 목표의 35% 수준밖에 채우지 못한 것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영 불안정성이 높은 1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신규 편성했으나 가입 실적이 저조해 ‘기준보수 1등급인 자’였던 지원 대상을 지난해 9월부터 기준 보수 2등급까지로 확대했다. 올해 1월부터는 지원 대상자 범위를 기준보수 4등급까지로 확대했다.

기준보수 1·2등급인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비율도 기준 30%에서 50%로 상향했고, 3·4등급인 이들에게는 30%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지난 2분기 기준 지원자 수는 3454명, 지원액은 2억3500만원에 그쳤다. 이 중 1588명은 지원 사업 시행 전인 2017년까지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던 이들이었다. 정부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실시한 이후 순증한 가입 자영업자는 1866명에 그친다.

어기구 의원은 8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업수당이나 재취업교육 등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혜택이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것은 홍보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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