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키코 적절히 처리 못해 DLF 사태…기관장 제재 검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오히려 (금융당국이) 키코(KIKO)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이번 DLF 사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키코에만 집중하다 보니 DLF 관련 문제를 모르고 지나간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원장은 DLF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 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이 보다 본질적인 역할 수행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은행에서 (손실위험 100%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포함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설계, 판매 과정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전문투자자 자격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DLF를 판매한 시중은행에 대해선 기관장 제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책임소재를 밝혀 책임 물어야 하는 부분은 묻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겠다"며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기관장 제재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미스터리쇼핑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DLF 관련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윤 원장은 "국민들의 재산을 증식시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 금감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다만 정보(를 얻는 데 대한) 제약도 있고, (검사) 수단 제약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스터리쇼핑 등은 용역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사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은행에서 (미스터리쇼핑 직원을) 쉽게 인식해버리는 문제도 있다"며 "미스터리쇼핑 결과에 대해선 (각 금융기관의) 자율규제를 시행했는데, 적절하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당국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비이자수익을 늘릴 것을 유도하면서 DLF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윤 원장은 "비이자수익을 늘려가는 것은 금융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이라면서도 "다만 DLF 등을 통해 비이자이익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이자이익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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