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논란’ 여상규에 “수사외압이 더 큰 문제” 비판

박찬대 의원 “검찰에 수사 말라 요구는 사법질서 무력화”

민주당, 윤리위 제소ㆍ법사위원장직 사퇴 촉구

7일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시간을 이용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국정감사에서 동료의원에게 “X신 같은 게”라는 욕설을 사용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욕설에 앞서 여 위원장 자신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피고발인 신분이면서도 검찰에 “수사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욕설도 문제지만 사실상 패스트트랙 수사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당 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검찰 조사에 응하지 말라 하고, 법사위원장은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 하고 사법질서를 무력화하는 제1야당”이라고 꼬집었다. 여 위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ㆍ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야 충돌에 대한 검찰 수사에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국회 바깥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쏟아졌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여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냥 조사받으면 된다”며 “만약 패스트트랙을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이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다면 역풍이 엄청나게 불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송 진행자도 “욕설은 해프닝이니까 제외하고, 야당에서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 패스트트랙 수사”라며 “이게 야당 입장에서 잘못되면 많은 분들이 다음 공천을 못 받고 선거에도 못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여 위원장의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여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한 후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정확한 표현이나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