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윤석헌 "금융당국, 키코 사태 처리 못해 DLS 초래"

"사모펀드 전문투자자 자격도 재검토"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키코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오늘의 DLS 피해 사례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DLS 사태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책임론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에서 (손실위험 100%인) 그런 상품을 파는 게 적절한지를 포함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설계, 판매 과정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사모펀드의 전문투자자 자격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모펀드는 투자한도 및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투자한도를 5억원 이상에서 1억원으로 하향했다. 또 최근에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의 주요 골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이다. 전문투자자 후보군이 지난해말 1950명에서 향후 37만~3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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