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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욕설에 월권' 여상규 논란 예견한 박지원 경고…"당신이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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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 "XX같은게" 욕설 파문

"검찰 손 댈 일 아냐" 수사 외압도 논란

박지원, 과거 과도한 '질의 방해' 항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회의 도중 욕설을 해 논란이다. 욕설 사태까지 번진 여 위원장의 월권 논란 관련,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의 과거 경고도 다시 회자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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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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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으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도중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웃기고 앉아있네 XX 같은 게”라며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여 의원은 국감 현장이 유튜브, 텔레비전 방송 등 여러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는 와중에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어 여론의 집중 비난을 받고 있다.

여 의원의 권위주의적인 의사진행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잡음을 일으켰다. 특히 국감 현장에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출석한 자리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수사건에 대해 “검찰이 함부로 손 댈 사안 아니다”, “순수한 정치 문제” 운운한 것은 법사위원장의 월권 행위이자 국회의원의 지위 남용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 의원의 욕설 파문은 이전부터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으로 여당 의원들과 회의 진행을 두고 갈등을 빚는 과정을 통해 사실상 예견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법사위원으로만 12년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여 위원장의 월권 행위를 대놓고 비판해 화제가 된 일도 있다.

지난해 9월 11일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여 의원은 사법농단 수사 관련 전현직 법관 대상 압수수색 영장의 잇따른 기각 문제를 지적한 여당 의원 질의를 막아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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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은 당시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고 관여해선 안된다”며 조응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논평을 달았다. 여 의원 자신이 판사 출신이라 사법부 비호로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여 의원이 발언권 신청도 막아버리자 박지원 의원은 “사회만 보면 되지 당신이 판사야”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여 의원 역시 “어디서 큰소리야, 당신이라니”며 맞받아쳐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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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여 의원이 일방적인 의사 진행으로 여당 의원 항의를 받고 고성으로 대응하는 장면은 법사위 회의 도중 익숙할 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다. 법사위 특성상 민감한 주제가 토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야 하나, 의사진행 조정에 치중하는 다른 소위원장과 달리 여 의원은 필요 이상으로 위원들 발언에 개인 견해를 덧붙여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이 여 의원의 ‘판사 노릇’을 비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편 8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 욕설 파문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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