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서 피감기관인 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본인이 고발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자신을 향해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XX같은게”라며 욕설을 내뱉은 것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이런 표현이 한 번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여상규는 욕설도 문제지만 사실상 패스트트랙 수사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당 대표는 자당(自黨) 의원들에게 검찰 조사에 응하지 말라 하고, 법사위원장은 검찰에게 수사하지마라 하고 사법질서를 무력화하고 있는 제1야당”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방송된 SBS 시사고발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 가운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편의 내용 일부를 인용해 당시 방송은 영화 ‘1987’에서도 다뤄진 남영동 대공분실과 이곳에서 고문을 자행했던 기술자들 중 ‘지옥에서 온 장의사’라고 불린 이근안 등을 다시 소환했다고 했다.
피해자들 중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석달윤 씨의 1심 판사은 여 위원장이었다. 여 위원장은 당시에 판사로 재직했는데,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대공업무에 종사했던 석달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한 것. 서울시경 대공(代共) 정보형사 출신인 석 씨는 6·25전쟁 때 행방불명된 사촌형이 빌미가 돼 간첩으로 몰렸으며 1980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47일 동안 조사를 받았고, 그해 10월 구속됐다.
석씨는 18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고, 1998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2014년 재심을 통해 석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송은 이어 석씨의 아들을 인터뷰 했는데, 석씨가 당시 중정에서 ‘남자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는 고문’, ‘양쪽 종아리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 고문’ 등을 당했다 증언했다.
당시 여 위원장은 ‘그알’ 제작진과 전화 인터뷰를 하던 중 “재심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또 불법 구금과 고문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자 여 의원은 “재판을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뭐 한 열 건 정도씩 하니까. 고문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물어서 뭐하냐”고 답했다.여 위원장은 이어 “대답할 게 별로 없다”라며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당시 여 위원장의 태도에 방송 직후 그의 이름이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에 오르내렸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누리꾼의 비난이 쏟아졌다.
한편, 여 위원장은 당일(7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과 관련해 “정치문제”라며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다”라고 말해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의원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 기관에 대고 국정 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선 안될 말”이라고 항의며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여 위원장은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정말 XX 같은 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김종민 의원이다. 그래놓고 본인이 더 난리친다. 저렇게”라고 했다.
이 모습은 생중계 됐고 여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특히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이어지던 질의 과정에서 여 위원장에게 “사과를 먼저 하라”면서 “영상이 돌고 있다”고 했고, 여 위원장은 ” “흥분해서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머니투데이 뉴스 갈무리, 박찬대 페이스북, SBS‘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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