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앱'과의 전쟁…제대로 막을까

[규제 일변도 정책 실효성·역차별 논란…"성(性) 가치관·스마트폰 윤리교육 병행돼야"]

#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둔 주부 김모씨(37)은 얼마 전 아들의 휴대폰을 보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어른이 보기에도 민망한 성인만화가 깔려 있었기 때문. 김씨는 "아이들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이런 만화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게 놀랐다"며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PC는 거실에서 쓰도록 했는데 스마트폰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스마트폰 음란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계당국과 정치권이 앞다퉈 '야한 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통신사와 앱 제작사에게 '청소년 보호수단'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다양한 규제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그러나 정작 스마트폰 앱 유통창구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 대한 국내 법 적용이 불가능해 실효성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SK플래닛의 'T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의 경우, 가입자 연령에 따라 성인 콘텐츠 노출 여부가 결정되지만, 구글과 애플의 경우, 이같은 성인 인증 절차마저도 없다. 단지 자사 기준에 따라 불법 음란 앱을 차단하는 정도다.

◇음란 앱과의 전쟁 '각양각색'

정부는 올해 중 이동통신사가 청소년 가입자들에게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휴대폰에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아예 음란앱과 음란 사이트 접속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아예 음란물 차단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면 효과가 적지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음란물 차단 방식도 진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음란물 사이트 DB를 통해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 대부분.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음란 동영상 파일 실행자체를 막는 기술도 곧 선보일 예정이다. ETRI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폰프리'를 개발, 민간 이전을 추진 중이다. 피부색과 동작 특성, 소리 등 콘텐츠 내용을 분석해 유해물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음란대화'로 지탄을 받고 있는 랜덤채팅 앱 등 정부가 지정한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성인인증제도 추진된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한 콘텐츠 앱을 제작할 경우, 실명인증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했다.

◇실효성은 얼마나?

문제는 실효성이다. 음란물 차단앱 의무화 방안의 경우, 스마트폰 루팅(탈옥) 등을 통해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손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 성인인증제 역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같은 채팅 앱이더라도 해외에서 제작된 유사 앱에 대해서는 법 적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제작자들의 경우, 성인인증 시스템 도입 의무화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자칫 역차별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성가치관 및 인터넷 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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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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