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본인 고발된 패트 사건에 “검찰 수사 말라”

여상규, 여당 “외압” 반발에 욕설…논란되자 “속기록 삭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이 7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에 요구해 외압 논란이 벌어졌다.

여당은 수사를 받을 당사자가 수사 책임자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반발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 의해 가결된 것”이라며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어느 것이 공정하고 어느 것이 정의로운지 잘 생각해야 한다”며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 “피의사실 공표죄는 많은 논란이 있고 그간 사문화된 측면도 있다”며 “이런 고발 사건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 감사위원 자격으론 해선 안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수사 외압하지 말라”고 했고, 이철희 의원도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숙의하는 검찰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뒷줄 오른쪽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이 같은 발언에 여당 의원들과 여 위원장 사이 고성이 오가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자신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는 김종민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여 위원장은 “정확한 표현이나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 장관 관련 의혹과 수사 방식을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여권은 조 장관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공표, 표적 수사, 내사 의혹을 제기했다. 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이 ‘수사에 외압을 가한다’며 조 장관의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난 9월10~24일 언론 보도를 분석한 표를 제시하며 “단독 보도 출처가 검찰 관계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은 (대법원의 예외)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이냐”고 따졌다.

심진용·윤지원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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