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웃기고 앉았네 X신" 욕설 후 사과…"패스트트랙, 檢 손댈 일 아냐" 주장도

민주당이 조국 수사팀 고발한 사건도 사실상 수사 중단 요청 / 여당 의원들,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수사 책임자에게 '외압'을 넣고 있다며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과 여상규 법사위원장. 뉴시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외압 논란’이 벌어졌다.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치 문제"라며 검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가 고발된 야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 의해 가결된 것"이라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은 의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며 "어느 것이 공정하고 어느 것이 정의로운지 잘 생각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수사 책임자에게 '외압'을 넣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 감사위원 자격으론 해선 안 될 말이다. 명백하게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수사 외압하지 말라"고 했고, 이철희 의원도 "참담하다. 법사위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민주당이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사실공표죄는 많은 논란이 있고 그간 사문화된 측면도 있다"며 "이런 고발 사건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 장관 수사 검사를 고발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라며 "지금까지 야권 인사를 탄압할 때는 즐기더니 자기들에게 화살이 돌아오니 검찰을 고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특수부 축소 및 폐지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를 늘린 게 현 정부라며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정말 모순되고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발언에 여당 의원들과 여 위원장 사이 고성이 오가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자신의 의사 진행에 항의를 하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국회 속기록을 통해 해당 욕설을 확인한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여 위원장은 "흥분한 건 사실이다. 정확한 표현이나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여야 공방 속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잘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국정감사 도중 검찰에 외압성 발언을 하고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여 위원장은 피감기관으로 참석한 검찰에 대놓고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을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수사 방해이자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발언으로, 도둑이 제 발 저려 발버둥 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감 현장에서 감사위원이 피감기관인 검찰에 수사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을 내뱉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 위원장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세 차례나 거부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국회법 위반 사항과 관련된 수사를 받으라"며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동을 계속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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