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게" 국감장서 욕설…민주 "법사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욕설 / 민주당,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며 위원장직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왼쪽 사진)여상규 법사위원장(오른쪽 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국정감사 도중 검찰에 외압성 발언을 하고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 위원장은 피감기관으로 참석한 검찰에 대놓고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을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수사 방해이자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발언으로, 도둑이 제 발 저려 발버둥 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감 현장에서 감사위원이 피감기관인 검찰에 수사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을 내뱉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 위원장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세 차례나 거부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국회법 위반 사항과 관련된 수사를 받으라"며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동을 계속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외압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이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욕설을 해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신상발언에 반발하는 김 의원을 향해 "누가 당신한테 자격을 (부여) 받았어.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신 같은 게. 아주"라고 발언했다.

여 위원장은 김 의원과 민주당이 신상발언 시간이 초과됐다고 항의하자 "분명히 말하지만 정당행위다.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라며 "원래 민주당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두 사람 간 갈등은 여 위원장이 송삼현 남부지검장을 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고발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여 위원장은 송 지검장에게 질의를 통해 "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 고발당했는데 그건 순수한 정치 문제"라며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은 여 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여 위원장 질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질의하거나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명백하게 반칙"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이 반발하자 여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의원을 보임한 건 국회법과 정면 배치된다. 이건 국회 능멸이다"라며 "그런 위법한 사보임에서 패스트랙이 가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스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은 야당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관점에서 반대했던 것"이라며 "법으로 굳이 따지자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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