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D-3…"中, 빅딜보다는 스몰딜 원해"

"류허, 동행한 中지도부에 산업정책 개혁 논의 배제 천명"

지재권 도용·보조금 폐지 등 美핵심 요구 빠져 '스몰딜' 전망

트럼프 무조건 빅딜 원하지만…탄핵 정국이 변수로 작용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10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산업정책 개혁에 대한 논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 협상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류허 부총리가 동행한 중국 고위 관료들에게 ‘제조 2025’와 같은 산업정책 개혁이나 정부 보조금 폐지 등을 이번 논의에서 배제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 오를 안건도 그 범위가 상당히 좁혀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맞물려 스몰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대량 구매, 중국의 지식재산권 약속 이행, 미국 관세 부분적 철회 등 3단계 절차 논의에 초점을 맞춰왔다. 특히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 광범위한 산업정책 전략 수정은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다.

이같은 정책이 시장이 왜곡시켜 양국 간 불공정한 무역이 지속된다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중국이 산업정책에 관한 어떤 논의도 거부한다면, 미국의 3단계 추진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통신은 중국의 이번 협상 전략이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위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내년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 등이 중국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빠지고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강경파들이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중국에게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공개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도 바이든 부자의 부패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박했는데, 이 때문에 미국 하원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탄핵 국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중국도 핵심 논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주드 블란쳇은 “중국 지도부는 탄핵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거나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서) 승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협상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게 그들(중국 지도부)의 계산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한 소식통은 “탄핵 조사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주 “우리가 하는 일은 매우 힘든 협상이다. 하지만 100%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이 아니라면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빅딜을 성사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블룸버그는 “최근 양국은 협상 재개의 방식이나 금융시장을 흔드는 관세전쟁의 악화를 피할 방안 등과 같은 제한적 합의를 위한 일정표에 논의의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빅딜 보다는 스몰딜 성사 가능성을 점쳤다. 미국과 중국 모두 경기침체를 피하려면 스몰딜을 통해 무역분쟁이 고조되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