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국회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현행 12개 업종에만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산재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기존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300명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약 4만여 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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