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작년 자영업자 폐업률 11%…자영업자 폐업률 90%는 통계 오류"

지난해 폐업률 업종은 음식·소매 업종 최다

광주·울산 폐업률 높아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11%로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기됐던 자영업자 폐업률 90%는 통계 오류라고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중 폐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개인 자영업자 756만5501명 중 폐업한 자영업자는 83만884명으로 폐업률이 11.0%였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2005년 15.7%로 집계된 후 2013년까지 13∼15%대를 기록했다. 2014년 12.0%, 2015년 11.1%로 낮아진 뒤 2016년 12.2%로 다시 올랐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1.7%, 2018년 11.0%로 하향세를 보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폐업률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이 18.1%로 가장 높았고 소매업 15.7%, 서비스업 12.6%, 도매업 10.4%, 제조업 8.3%, 운수·창고업 8.1%, 부동산임대업 5.8% 순이었다.

2016년 대비 폐업률 하락 폭은 도매업이 1.6%포인트로 가장 컸다. 뒤를 이어 음식업, 제조업이 각각 1.2%포인트, 부동산임대업 1.1%포인트, 소매업 0.9%포인트, 서비스업 0.6%포인트, 운수·창고업 0.3%포인트 하락 폭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와 울산이 각각 12.2%로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인천과 경남이 각각 11.4%, 경기 11.2%, 충남 11.1%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 90%라는 통계에 대해 "일각에서 단순히 폐업자 수를 신규 창업자 수로 나눠 폐업률을 잘못 계산하고 법인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오류 가득한 숫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9월 경기 정점 이후에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고 있는 것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일자리안정자금, 상가임대차보호제도 마련 등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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