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헝가리에 '브렉시트 연기' 거부권행사 요청 관측 나와

헝가리, 국내정책 놓고 EU와 갈등…英 입장에 '가장 공감' 분석도

헝 외무, "요청받은 적 없어" 부인…브렉시트 협상 주초 재개

존슨 총리, 예외 없이 10월 31일 브렉시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고 있는 헝가리를 이용해 브렉시트(Brexit) 추가 연기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벤 액트'에 따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9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EU 집행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존슨 총리는 법안을 준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오는 31일 무조건 EU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총리실의 한 취재원은 "법안은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과 관련한 매우 구체적이고 한정된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개적·비공개적 대화를 포함해 연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취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존슨 총리는 전날 밤 트위터에서 "새로운 합의 또는 '노 딜' - 그러나 연기는 없다"(New deal or no deal - but no delay)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가 헝가리 정부에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영국 정부의 '노 딜' 브렉시트 준비를 총괄하는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 등 세 명의 각료가 지난 3일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무장관, 영국 주재 헝가리 대사 등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각료는 텔래그래프에 "거부권이 '벤 액트'의 효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취재원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영국의 행동 이유에 가장 공감하는 EU 지도자라고 설명했다.

오르반 총리와 헝가리 집권당인 피데스는 그동안 국내 정책과 관련해 EU와 여러 차례 충돌한 바 있다.

브렉시트가 추가 연기되기 위해서는 영국의 연기 요청을 EU 내 나머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다만 헝가리가 EU 재정 지원 혜택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다른 회원국과 상반된 의견을 내놓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시야르토 장관은 BBC에 헝가리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받았다는 '루머'가 있지만 "그런 요청을 아직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벤 액트'에 따라 영국 정부가 EU에 공식적으로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하되, 사실은 연기를 원하지도 않고 연기할 이유도 없다는 식의 추가 서류를 함께 보내 EU가 영국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같은 전략을 실제 추진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 측은 존슨 총리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브렉시트 추가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에 제기했다.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존슨 총리가 EU에 브렉시트 재협상을 위한 공식 제안을 내놓았지만, EU 측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 중 논란이 돼 온 '안전장치'(backstop)를 폐기하는 대신, '4년간 두 개의 국경'을 뼈대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종료 후에 북아일랜드는 영국 본토와 함께 EU 관세동맹에서는 탈퇴하되, 2025년까지 농식품 및 상품과 관련해서는 EU 단일시장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아일랜드(왼쪽)와 북아일랜드 국경의 모습 [AP=연합뉴스]

EU는 그러나 이같은 영국 측 대안이 합의에 이르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영국 측이 이번 주말 계속해서 브렉시트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지만 EU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오는 7일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주 매우 중요한 제안을 했고, 이는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타협안"이라며 "우리는 합의를 원하며, 우리 제안을 토대로 한 대화가 월요일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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