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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S 손실 사태 '핵심 증인' 빠진 금융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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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조국 사모펀드 의혹과 함께 DLS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지만 정작 핵심 당사자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증인으로 서지 않아 '앙꼬 빠진 찐빵'이 된 것이다. 은행권의 무리한 영업 압박이 초래한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 의원들은 은행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증인 선정을 두고 정무위 여야 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여타 일반 증인에 대한 논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며 피감기관에 속한 274명의 기관 증인엔 합의했지만, 그 외 일반 증인엔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는 증인에게 국감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하지만 이 기한도 넘겨버렸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지 행장은 국감을 두고 해외 출장 등을 떠났다. 손 회장은 글로벌 투자 유치 기업설명회(IR)를 하기 위해 중동·유럽 등을 7박 8일 방문하는 일정 후 9일에 귀국한다. 지 행장은 지난 1일 베트남 출장을 갔다가 국감 당일 새벽에 귀국했다.

이날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행장들이 (국감을 앞두고) 해외 도피성 출장을 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을 시인한 것 아니냐"며 "이런 분들이 나와야 왜 DLS 사태가 났는지 질문도 하고 피해자 구제에 대한 답변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여야 협의를 통해 오는 21일 종합감사에 두 은행장을 부를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최형석 기자(cogi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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