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증인 없는' 금융위, 조국 펀드·DLF 사태에 집중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질의 집중 포화' 은성수 금융위원장, 태도 지적 받기도

[더팩트｜이지선 기자] 증인이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와 DLF 사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질문 '포화'를 받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일부 의원들로부터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금융위 국정감사는 정무위 여야의 의견 차로 일반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하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만을 향해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주로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치달은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에 대해 질의했다. 그중에서도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의 위법성이나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 등에 대해 주로 질문을 던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에서 조국 펀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며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는 의혹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조국 장관 펀드가 투자한 업체 WFM의 경우 전형적 주가조작행태를 보이고 있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의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의 펀드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잠재적 투자자의 싹이 마르게 된 것"이라며 "조국 장관만을 탓하겠단 이야기가 아니라 사모펀드 제도 자체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또한 "코링크 PE(프라이빗에쿼티)는 무자본 작전세력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금융기관으로서 방치하고 있는것 아니냐"며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발본색원 했을 때 금융당국의 신뢰와 자본시장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자본시장 작전 세력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규제를 완화했던 것은 자유로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다시 모두 공모로 돌리는 등의 규제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보면 코링크 PE가 정상적이진 않다"며 "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를 고려해 작전세력에 대한 조사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사모펀드의 97%가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인원을 늘려서 조사를 하는 방식을 택할지 아니면 엄단하기 위해 발본색원하는 방식이 맞을지는 고민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와 DLF 원금 손실 사태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이새롬 기자

DLF·DLS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질의가 쏟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사기성 판매라고 지적하면서 판매 은행의 경영 수장인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행들이 내부규정을 어기거나 금리 하락기에도 손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상품 구조를 바꿔가며 판매를 했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닐지 의심해봐야 한다"며 "이 상품을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은행장들은 국감에 맞춰 해외 출장을 떠난 상황으로 이 자체가 잘못을 인정하는 행동 아니냐"고 물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하루에 상품을 5-6개 만들어서 평균 18.5명이 펀드에 가입하게 한 전형적인 쪼개기 판매로 보인다"며 "특히 은행이 투자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했기 때문에 사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가능성이나 대규모 손실을 예방할 제도 미비점에 대한 지적은 수용했다. 그는 "검사가 진행중 이긴 하지만 20%정도는 불완전판매가 확정됐고 금융시장 신뢰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으로서의 책임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사기 여부나 쪼개기 판매 등에 대한 여부는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안심전환대출이나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부도 사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질문도 내놨다. 그러던 와중에 은 위원장은 일부 문제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답변하면서 '그런것 까지 알아야하는지 모르겠다'는 뉘앙스의 대답을 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은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고 은 위원장은 의도와 다른 답변에 대해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