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DLF 사태와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의혹 등 ‘사모펀드’ 이슈가 혁신금융 관련 이슈를 집어삼켰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DLF 판매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DLF 5건 중 1건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사태 관련, 불완전판매 의혹을 넘어선 사기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는)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품”이라며 “사기판매가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사기판매라는 뜻은 상품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라며 “설계가 잘못됐으면 금융정책 전반을 뜯어고쳐야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및 호소문 발표에서 피해자가 피켓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이같은 지적에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20% 정도는 불완전판매라고 하니까 조사결과를 좀 더 보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인사청문회에 이어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문 공세도 계속 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가 조국 펀드 의혹 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은 위원장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참 점입가경”이라며 “금융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검찰은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사모펀드) 사태는 혁신성장은커녕 오히려 자본시장의 혼탁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며 “금융당국은 시장 활성화에만 신경을 썼지 부작용에 대해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게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사모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제는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검찰만 쳐다보고 있기에는 너무 좀 커졌다”며 “금융시장의 안정 측면에서 당국이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WFM의 주가 조작 부분에 내부적으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4일 하루동안 이뤄지며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DLF, 조국 사모펀드 등 사모펀드 이슈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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