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넓은세계] '하노이' 전에도 스톡홀름...이번 전망은?

■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곧 시작됩니다. 장소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쯤 협상팀의 첫 번째 대면, 예비접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스웨덴은 북미 갈등 해소에 기여해온 전통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북미 협상에 대한 전망. 왜 북미는 이번에도 스웨덴 스톡홀름을 선택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스웨덴 스톡홀름,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박원곤]

스톡홀름 스웨덴 같은 경우에 중립국의 의미가 강하죠. 사실상 중립의 입장 표명을 해 왔고 세계1차대전, 2차대전 때도 중립을 표방해서 사실상 전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립국이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스위스죠.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다라고 해서 정말로 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2002년에 UN에 가입을 함으로써 더 이상 영세중립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스웨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런 협상을 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 모두와의 관계가 좋죠. 그러니까 스웨덴이 1973년, 1972년 처음으로 남북 간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맺고 이른바 데땅뜨가 시작되면서 북한이 서부 유럽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할 때 73년에 그래서 국교를 북한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4년에 서방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평양에 대사관을 만들었고요. 지금까지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죠. 그래서 미국 그리고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국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평양에서 스웨덴 대사관이 대신 임무를 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보통 국제기구가 많이 몰린 곳 하면 스위스 제네바를 떠올리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원곤]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적지 않은 그런 협상들과 중재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기구가 주관을 해서 그런 일종의 협상들이 많이 이뤄지고요. 국가와 국가 간 사이에 국제기구가 끼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스웨덴이 좀 편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제가 사실 10년 전쯤에 스웨덴이랑 교류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스웨덴에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연구기관인데 그 당시에도 이미 북한 학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 정부당국에서 비용을 댔고 그 기관에 위탁해서 학자들이 와 있어서 제가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인사를 하는데 저를 피해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또 스웨덴과 북한과의 관계는 원만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 스웨덴을 선호하는 것은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미국이 먼저 이번에 실무협상을 이곳에서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하던데 혹시 스톡홀름에서 노벨상 시상을 매년 하잖아요. 노벨상도 고려한 제안이었을까요?

[박원곤]

일부 그런 언론 내용들이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도 스웨덴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 웜비어 석방을 할 때 그때도 스웨덴이 깊숙하게 관여를 해서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웨덴 수상한테 오토 웜비어가 온 후에 고맙다라고 그런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인 3명이 북한에 억류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스웨덴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리용호 외무상을 스웨덴 스톡홀름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논의하고 석방에도 기여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역시 스웨덴이 좀 더 편한 상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스톡홀름에서 하다가 결국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평양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무협상의 진전,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제3국보다는 평양이... 왜냐하면 북한의 전형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협상단에 실권, 전권이 안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평양도 한번 고려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결국 스톡홀름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상황이 지난 1월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박원곤]

1월 상황이죠. 그러니까 2차 하노이 회담 전에 스웨덴에서 모였었습니다. 거기서 모였다가 그때는 처음으로 남북미가 보였었죠. 우리도 같이 가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그다음에 이게 잘 안 되니까 넘어가서 평양까지 비건 대표가 갔다 왔는데 결국 2차 하노이 회담은 결렬이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었습니다.

[앵커]

스톡홀름이라는 곳이 국제협상지로서 갖는 특징이랄까요,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박원곤]

중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최근 사례는 지금 예멘에 내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멘 반군과 정부군과의 내전을 스톡홀름, 스웨덴이 중재를 해서 휴전협정을 또 도출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스웨덴이란 국가가 아시겠지만 북유럽 국가이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먼저 사회 민주주의를 주창을 했죠. 물론 지금은 많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법인세 50%까지 보유세를 매겼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사상에 융통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받아주고 수용하는 능력이 큰 국가 중 하나죠.

[앵커]

조금 전에 하노이 전에도 스톡홀름에서 협상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보면 스티븐 비건이 미국 측 대표였고 그때는 최선희 부상이 북한 대표였는데 지금 최선희 부상이 아니라 김명길, 직함이 무엇인지~

[박원곤]

순회대사라고 합니다, 외무성 순회대사.

[앵커]

그게 바뀌었습니다마는 최선희 부상이 여전히 실무 라인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난 1월에는 우리 한국 대표도 스톡홀름에 갔잖아요. 이번에는 한국 쪽이 관여할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박원곤]

지난번에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갔었죠. 카운터파트가 스티븐 비건이었고 최선희 부상이었는데 문제는 최선희 부상이 제1부상으로 높아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김명길 순회대사가 카운터파트가 됐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지금 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한국, 제가 이도훈 본부장이 안 간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북미 간에 협상을 해도 우리가 미국과도 공조를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한국을 완전히 배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미국의 입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연출됩니다.

저는 1993년 제네바 합의가 기억나는데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으면 한국이 옆에서 다른 방에서 기다렸다가 협상 끝나고 나서 미국 대표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약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역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할까요. 조율이 좀 잘 돼서 지난번에 1월에도 스톡홀름에서 했다가 평양까지 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스톡홀름으로 했다는 건 그때보다 얘기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일 수는 없나요?

[박원곤]

지금 실무협상을 두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쭉 추적해 왔던 사람 중 한 명인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 실무협상이 아마 전체 북한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일련의 과정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예비접촉이라는 것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장소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것은 미국과 북한이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전과 밀고 당기기가 이미 상당 부분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예비접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 건가요?

[박원곤]

보통은 이런 게 없었거든요. 특히 북미 간에 실무접촉이 예비접촉은 예비회담이라는 게 있었기는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자회담을 했을 때 그때는 예비회담을 하고 예비회담에서 의제를 조율하고 그다음에 본회담으로 넘어간 그런 경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미 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김정은 위원장 체제 들어서 하는 회담에는 예비접촉이라는 것은 없었죠. 그냥 실무회담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기본 입장을 교환해서 만약에 가장 기본 입장이 서로 안 맞는다면 실무회담을 내일 안 할 것인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서 예비접촉 한두 번으로 얘기가 다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예비접촉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발표한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예비접촉 장소가 비공개인 것도 그런 생각을, 그런 우려를 하게 만든다는 말씀인 거죠?

[박원곤]

그럼요. 장소도 그렇고 또 미국 측 발표가 저는 좀 의아한데요. 보통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시기를 발표를 하면 미국에서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측에서 발표 나온 건 딱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일주일 내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하겠다, 그 정도만 하고 전혀 발표가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비건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출발하기 직전까지 워싱턴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물어봐도 대답도 없었고. 그러니까 미국도 전혀 이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의구심이 여러 가지 생각들, 추정이 지금 많이 대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끝까지 정말 실무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조건들이 상호 있었고 그걸 확인하는 단계였고 직전까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박원곤]

일단 현재로서는 그 추측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아마 오늘 하는 것과 내일 하는 과정을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 결과를 알게 되겠군요. 실무협상 장소까지도 다 알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박원곤]

실무협상 장소가 안 알려지는 것은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난번 스톡홀름... 스톡홀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스웨덴 1월달에 했을 때도 남북미 3국, 워낙 기자들이 많고 언론들이 많아서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딱 협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실무협상 10월 5일에 한다고 발표해 놓고 바로 다음 날 SLBM을 쐈잖아요. 그게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트럼프가 신중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건 뭐라고 할까요. 서로 다 양해가 이미 됐다고 볼 수 있나요?

[박원곤]

저는 그만큼 이번에 북한이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실무협상에 비중을 싣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그런데 왜 쐈을까요?

[박원곤]

이번이 경계선을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북한이 약속을 한 것은 ICBM과 핵실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두 개는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그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SLBM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른바 금지선 레드라인은 넘은 건 맞거든요,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말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북한이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랬을까. 협상력을 가장 높이는 거죠. 마지노선을 치고 지금 나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SLBM 발사 장소에도 안 나타났습니다. 참관을 안 했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100% 확신은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물론 실무협상을 미리 발표했으니까 실무협상으로 가긴 가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판을 깰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북한은 이것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카드 중에 제일 강력한, 현재로서는. 강력한 카드를 쓴 것이고요.

이 의미는 만약에 이번 실무협상 때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어떤 계산법을 갖고 오지 않으면 그다음에 북한의 수순은 보인다. 북한의 수순은 바로 ICBM과 핵에 대한 실험이다. 그것은 결국 트럼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일종의 경고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명길 대사가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신호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박원곤]

지금까지 보면 그 새로운 신호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SLBM를 발사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명확한 새로운 신호가 있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들어줬다면 구태여 말씀드린 그런 SLBM 같은, 이건 고강도 도발이거든요. 이것을 할 이유는 없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물론 2차 하노이 회담을 결렬하게 된 전무 아니면 All or Nothing이라는 그 방법은 아닌데 그 방법은 아닌데 그 전후로 돌아가서 1월달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탠퍼드 연설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에 동시적, 단계적 방법이거든요. 미국이 거기로 돌아간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상응조치를 미국이 준비했느냐, 그것은 아직 확실치 않거든요.

[앵커]

그러면 하노이 직전에 동시적, 단계적 방법으로 돌아간 것이 큰 틀에서는 새로운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군요. 지난 1월에 스톡홀름 북미, 또 한국도 있었던 실무협상이 끝나고 40일 만에 하노이 회담이 열렸어요. 계산을 이번에도 대입해 보면 11월 중순에는 얘기만 잘 되면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 아닌가? 나아가서 11월 25일부터 시작되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거기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방문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곤]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둘 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리면 실무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조선신보 12일 자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이 지난 하노이는 북한의 악몽이죠, 일종의. 그렇게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협상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북미협상은 북한식 표현에 의하면 수표, 사인하는 걸로만 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전같이 하노이 회담, 이전 실무협상이 없는 형태로 갈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시간표는 조금 무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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