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중단, 고성, 막말로 범벅된 ‘조국 국감’

한국당 김승희 “문 대통령 기억력 문제 걱정”
이어 “건망증은 치매초기” 언급에 민주당 반발
민주당 김한정 “어제 집회 내란선동죄 처벌을”
국감장서 경찰청장에 고발장 주자 한국당 반발
문희상 의장 “국가 분열, 한계선 넘는 매우 위중”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방통위원장 사퇴 요구 손팻말을 붙이고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13개 상임위원회가 4일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소위 ‘조국 공방’ 과열로 중단, 파행, 고성, 막말 등 각종 사태가 벌어졌다. 전날 광화문 집회의 인파로 힘을 얻는 자유한국당의 공세 과열과 배수의 진을 친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방어가 빚어낸 현상이었다. 국회의장까지 나서 국론분열이 위험수위라며 여야의 자제를 요청했지만, 여야가 귀담아 들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 건망증 발언으로 보건복지위 파행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는 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국민들이 많이 걱정한다”는 소위 ‘문 대통령 건망증’ 발언을 하면서 파행했다.

김 의원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짓는다는 보도에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는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그전에 국무회의에서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심의·의결했다”며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대통령이 건망증 아니냐, 치매 유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은 조롱이자 노골적인 폄훼”라며 “신성한 국감장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인신공격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고성 섞인 말싸움 끝에 오전 11시 25분 감사를 중지했다. 다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감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3일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관련 고발장을 받고 있다. 뉴스1

●행안위 국감장서 여당 의원, 경찰청장에 광화문 집회 관련 고발장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는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어제 (광화문) 집회 내란선동죄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라며 서류를 제출해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을 거론하며 “목사라는 자가 ‘대통령을 끝장내기 위해 30만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선동하고 있다”고 말한 뒤, 자유수호국가원로회라는 단체도 내란을 선동한다며 김영우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도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마치 (제가) 내란 선동에 가담한 것처럼 말했다. 정말 불쾌하다”며 “조국 장관을 계속 옹호하고 계속 비호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해서 제 이름이 올라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공방에서 거친 표현들이 나왔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혐오, 증오, 차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이며, 이념·정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반면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타령은 ‘200만 촛불’, ‘압수수색 짜장면’, ‘조국 구하기’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을 볼 때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의장 “정치지도자들이 집회 숫자 노름 빠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정감사는 첫날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이 집단 퇴장한 것과 달리, 이날은 정책 질의도 볼수 있었다. 하지만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장학금 및 입시 문제를 공략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나겨원 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입시 문제를 쟁점화하며 맞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가 분열, 국론 분열이 한계선을 넘는 매우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 지도자라는 분들이 집회에 몇 명이 나왔는지 숫자 놀음에 빠져 나라가 반쪽이 나도 관계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분열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도 위험선에 다다랐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서초동과 광화문의 집회로 거리에 나선 국민의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자중하고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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