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기판매'부터 '조국 사모펀드'까지…금융당국 난타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김하늬 기자, 조준영 기자] [국감현장]여당은 'DLF', 야당은 '조국펀드'에 화력 집중...여야 모두 사모펀드 대책 촉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예상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소위 '조국펀드'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초래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조국펀드'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은 DLF 문제를 파고 들었다. 금융당국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질타를 쏟아낸 것은 여야 공통이었다.

◇"DLF, 사기판매다"..은성수 "신중히 생각하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DLF 사태의 본질과 근본 원인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은행들이 판매한 DLF는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판매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불완전판매에는 무조건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투자자들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품을 설계했고 그것을 안전하다고 판매한 사기판매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중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품 설계 자체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거냐"고 재차 질의하자 "사기 여부에 대해선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용어선정을 신중하게 답변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면 금감원 문제가 아니라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판단할 문제"라며 "설계가 잘못된 거라면 금융위가 책임진다는 각오아래 이 문제 풀어야된다"고 질타했다.

사모펀드를 활용한 공모펀드 규제 회피 문제도 거론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에 어떻게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아해 확인해 보니 같은 내용의 펀드를 49명씩 쪼개 19개 시리즈로 판매했다"며 "분쟁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금융당국이) 유보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는 49인까지 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대신 깐깐한 공모펀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과거 미래에셋이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49명씩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한 사례가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은 위원장은 또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의 판매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내부 검토를 해서 안을 가지고 있지만 신중하게 해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례도 보면 뭐가 나오면 바로 금지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오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펀드, "두달간 뭐했나..대책없다" 질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국펀드 질의를 쏟아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사태에서 보듯 사모펀드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것은 자본시장의 근간 흔들고 투자에 참여하려는 잠재적 투자자들의 싹을 말라버리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런 일은 시장에서 계속 벌어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미리 제도적으로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조치하겠다면 누가 당국을 신뢰하고 시장에 참여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순기능이 많았지만 조국 사태를 통해 여러가지 제도상 미흡함이 드러났다"며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많은 유사사례가 있을 것인데 이 문제가 불거진지 두달이 지나도록 금융위에서 아직 어떤 제도적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조국펀드 문제와 관련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사실관계 파악은 안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검찰 수사만을 지켜볼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자본시장범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범죄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제안에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워낙 규모가 커서 우리 능력 내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당국)인원을 늘려 (조사)하는 게 맞는지, 발본색원 측면에서 일벌백계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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