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국회 연설서 한국 딱 1번 언급 "국가간 약속 준수하라"

4일 임시국회 개회 연설서 "국제법 지켜라"

아베,1월 정기국회 연설땐 한국 통째로 빼

"중요한 이웃"표현도 배려 의도는 아닌 듯

다른 대목에서도 한국 홀대 경향 두드러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임시국회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는 임시국회 개회일인 4일 소신표명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 국제법에 기초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체 연설에서 한국과 관련된 언급은 이 한 줄이었다.

‘징용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된 만큼 한국은 대법원 판결로 인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지난해까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연설에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빠짐없이 언급해왔다. 양국 관계의 부침에 따라 내용과 분량만 조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징용판결로 인해 관계가 크게 틀어진 올해 1월 28일 정기국회 시정방침연설(우리의 시정연설에 해당)때는 한국 관련 부분을 통째로 뺐다.

‘한국’이란 단어는 “(북한 문제를)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는 대목에서 딱 한차례 등장했다.

그런 지난 1월 연설과 비교할 때 4일 연설에선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2017년 이후 2년만에 다시 등장했고, 비록 한 줄뿐이지만 분량은 조금 늘어났다.

하지만 총리관저 사정에 정통한 일본 소식통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지칭한 건 약속을 지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넣은 것이지, 한국을 배려하거나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설의 다른 대목에서는 '한국 홀대'가 두드러졌다.

이번 연설의 북한 정세 관련 부분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과 긴밀히 연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국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지난 1월 연설엔 포함시켰던 ‘한국과의 연계’표현을 뺐다.

이와 관련해선 “한국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 결정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를 언급할 때도 “아세안에 중국,인도,호주 등을 더한 RCEP”라며 한국을 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우호적으로 언급했다.

“일·미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영국,프랑스,호주,인도 등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손을 잡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내년 벚꽃이 필 무렵 시진핑 주석을 국빈으로 모셔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3일엔 건국 70주년을 맞은 중국의 국영TV에 등장해 “일본 국민을 대표해 축하드린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홀대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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