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불완전 판매 여지 공감…사기성은 좀더 신중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DLF 사태에 대한 질의에 "사기성 판매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이지선 기자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

[더팩트｜국회=이지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 주요국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해 "사기성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4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고용진·김병욱·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으로부터 DLF 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먼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간발표만 마쳤다고 하지만 이번 사태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한개의 DLS를 여러개의 펀드로 편입해서 쪼개 판 것이 아닌지, 편법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 여부에 대해 지적하며 "DLF는 구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고객에게 거짓말을 해 팔았을 뿐만 아니라 중도 환매 수수료도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있는 등 절대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품이기 때문에 사기 판매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동일한 리스크를 만들려다 보니까 손실 배수를 키워서 지급하고 외국계 IB가 쿠폰금리를 올려준다고 해도 고객에게 그 수익을 돌려주는게 아니라 증권사가 수취를 하겠다고 하는 사태는 사기에 가깝지 않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은행 내부 통제 규범을 위반하면서까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이 손해를 입게 만들었지만 이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은 해외 출장에 가있다"며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인지 여부에 대해 확실히 방향을 밝혀 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지적한 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상품 자체가 사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 "판매사 측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고, 두 은행 모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논란 없이 피해자 구제는 모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파생상품 판매 금지 여부 검토 등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완에 대해서도 은행 내부통제 강화나 판매 규정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과거 사례에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상품을 금지한다던가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책임에 대해 물었다. 전 의원은 "키코 사태도 파생상품으로 인한 피해였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문제가 발생한 것은 감독을 하는 당국이나 금융당국이 좀더 확실하게 잘못한 것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 가능 한도가 낮아져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완화할때 나타날 수 잇는 어려움과 위험을 미리 알아보는게 필요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앞으로 감독당국인 금감원의 적발과 정책 당국인 금융위의 제도개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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