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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52시간제 깬 25건…일본과 돼지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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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국감]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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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신웅수 기자 = 3일 오후 13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 ASF 확진 농가는 파주 5곳, 연천 1곳, 김포 2곳, 인천 강화 5곳 등 총 13곳으로 늘었다. 2019.10.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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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4일 일본 수출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에 총 25건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를 적용받으면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인가된 특별연장근로는 12개 사업장, 15건이다. 고용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인가된 특별연장근로는 10개 사업장, 10건이다. 고용부는 방역 업무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고용부는 최근 고용시장은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지난 8월 취업자는 전년 대비 45만2000명 늘면서 2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이 개선되고 40대 고용 부진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고용 위축 요인으론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기회 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지역·산업 단위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고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산·육아·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휴가 신설, 휴직범위 확대 등 지원제도를 확충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급속한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고령자 고용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을 통해 현장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환노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공정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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