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英총리, 브렉시트 최후통첩…백스톱 폐지,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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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관련 최종 협상안을 전달했.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 중 '안전장치(backstop)'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2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브렉시트 관련 공식 입장을 담은 서한과 7쪽짜리 설명 문서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에게 발송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타협안 :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위한 영국의 제안'이라는 제하의 서한이다.

타협안에는 그동안 쟁점이 된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안전장치의 종료 시한이 없는데다, 북아일랜드만 별도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브렉시트 강경론자,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정당이 이에 반발해 왔다.

존슨 총리는 협상안에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상품교역은 영국과 EU 각각의 통관체제를 준수하면서도, 모든 통관절차를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상품 교역은 영국과 EU 전체 교역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양측간 오가는 상품과 관련한 서류작업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매우 적은 수준의 실질적인 확인작업 또한 거래업체의 구내나 공급망과 관련한 다른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융커 위원장은 이날 존슨 총리와 통화를 갖고, 영국의 제안에는 일부 긍정적인 진전이 있으나 아직 일부 문제가 있는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EU 측 협상팀이 이제 해당 제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존슨 총리의 합의안은 메이 전 총리의 합의안보다 더 안 좋다"면서 "이것이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이번에도 EU 협상단이 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0월 말 아무 협상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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