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다시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가 연금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놔야 국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바통을 이어 받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3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 선거가 코앞인데, 국회가 더 내거나 덜 받을 수 있는 위험한 것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으냐”며 “정부가 못 하는 것을 왜 국회에 공을 넘기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지선다형 말고 정부가 정부안을 내놔라. 그러면 국회도 논의하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정파적 접근법으로 가면 안 된다. 더 받으려면 더 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특정 상대방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갈 것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개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파와 여야 관계없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한다면 금방 안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사회적 여건이 그렇지 않다. 정부안의 내용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한 안이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는 아직 국민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조차 꾸리지 못한 상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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