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감 4일 시작되는데… DLF사태 핵심증인도 못부른다

조국 펀드 증인 놓고 여야 갈등
전체 증인 채택 기한 넘겨
4일·8일 국감 증인 없이 진행
21일 종합국감땐 합의할지 관심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본격 시작되지만 여야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금융위원회(4일)와 금융감독원(8일)에 대한 국감은 증인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논란 등과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이 증인 리스트에 포함됐지만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1일 열리는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증인 채택에 합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금융위 국감 일반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여야가 금감원 증인 채택을 위한 합의에 나섰으나 조국 펀드 관련 증인들이 일부 포함되면서 전체 증인 채택 합의는 불발됐다. 금감원 증인 채택은 1일까지가 법적인 기한이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모두 증인 채택 기한을 넘기면서 금융당국 국감은 증인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국감인만큼 주요 쟁점에 대한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지난달 인사청문회 이후 줄곧 금융 쟁점에 대한 큰 방향을 언급한 상태지만 보다 세부적인 응답이 오갈 가능성이 높다. 윤 원장도 1일 DLF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관계자는 "일반 증인 채택 논의 과정에서 조국 펀드 관련 증인이 일부 포함되면서 금융위에 이어 금감원도 증인 채택을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의 기관증인으로만 국감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다만 "종합국감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증인 합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일 종합국감을 위한 증인 채택은 일주일 전인 14일까지만 합의하면 돼 아직 열흘 이상 시간이 남아있다.

종합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경우 핵심 쟁점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DLF, 사모펀드 등과 관련해 은행장, 증권사 사장 및 실무진에 대한 증인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수수료 관련 증인이 요청된 상태다.

전날 금감원이 발표한 DLF 중간 검사결과 우리·하나은행의 관련상품 판매서류 전수 점검에서 불완전판매의심사례가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은행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에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발표된 만큼 은행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참고인에 출석 7일 전에 요구가 송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이후에 증인을 부른다해도 출석 의무는 없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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