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홍남기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경비, 국고 지원 검토"

경제부총리 “시행령 개정 여부 논의”

與 윤후덕 “지원 없으면 지자체 파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집행 경비에 대해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방역이 단기간에 안 끝나고 장기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며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관련 예산으로 2300억원 정도를 반영해 관련 소요를 지원하고 있다”며 “살처분 보상금은 80%를 주는데 내용물 소독이나 집행적인 것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예비비는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살처분 지원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파산한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없어지고 노인 일자리도 다 없어진다”며 “살처분 실시와 관련된 돈은 반드시 국고 지원이 100%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