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리, 브렉시트 최종안 2일 공개…"마이 딜, 아니면 노 딜"

북아일랜드 국경통제, 2025년 이후에 결정

안전장치 조항 효과를 북아일랜드에 한정하는 효과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를 위한 '최종제안서'를 2일(현지시간) EU에 제출한다.

1일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의 최종제안서에는 지금까지 브렉시트 협상의 걸림돌이 됐던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과 EU는 안전장치 문제 때문에 브렉시트 합의에서 부딪혀 왔다.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 '하드보더(국경 통과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남겨두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안전장치로 인해 영국의 주권이 침해당한다며 반대해 왔다. 존슨 총리도 안전장치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지만, EU는 영국이 적절한 안전장치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맞서 왔다.

EU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존슨 총리는 이번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다. 그는 곧 제출할 최종제안서에 북아일랜드를 2025년까지 EU 단일시장에 남겨두되, 관세동맹에서는 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아일랜드 의회는 EU 단일시장에 남을지, 영국처럼 탈퇴할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영국 총리실은 존슨 총리의 새로운 제안으로 EU가 17일로 예정된 정상회의 전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북아일랜드 민주통일당(DUP)도 존슨 총리의 안에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이 안에 반발할 수 있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1998년 타결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흔들고, EU 단일시장 통합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가디언은 "EU가 존슨 총리의 최종안에 '냉담한 환영'을 보일 수 있다"고 모호한 전망을 했다.

한편 존슨 총리는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내 협상안(My Deal)이 아니면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강행할 것"이라며 이번 협상안이 최종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디언은 "만약 EU가 최종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시한인 31일 뒤에 노 딜 브렉시트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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